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기업 보유 YTN 주식의 민간 매각 방침' 발언을 계기로 보도전문 케이블TV 채널 YTN의 민영화 문제가 미디어계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약을 근거로 연초부터 YTN 인수합병설이 간간이 흘러나왔지만, 소문으로만 머물던 YTN 인수합병설이 신 차관의 발언을 계기로 현실화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구본홍 사장 선임을 둘러싼 YTN 노사 간의 갈등도 '민영화'라는 돌출 변수를 맞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YTN 민영화 현실화하나 = YTN 민영화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연초부터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메이저 신문사가 YTN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신문사의 방송 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막상 지상파방송사를 인수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여론 독점'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YTN은 상대적으로 인수비용이 덜 드는 데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이다.
보도전문 채널을 새로 설립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한동안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YTN은 이미 흑자로 돌아선 상태라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특정 신문사에 몰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신 차관이 밝혔듯이 점진적으로 주식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YTN의 민영화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YTN 주식 4천200만주 가운데 1천만주 정도를 매입해야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데, YTN 주식의 평일 거래량이 10만주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적어도 단시일 내에 민영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배임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최근 YTN의 주가는 4천원대다. 따라서 공기업들이 주당 1만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주식을 4천원대에 팔 경우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가 만들어지고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민영화가 예상외로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의미와 전망 = 신 차관의 YTN 관련 발언은 YTN 안팎에서 민영화설이 꾸준히 떠돌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해 준 정부 당국자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YTN 민영화설은 그간 구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주로 외부에서 제기됐으며, 이후에는 구 사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측의 논리 속에 포함돼 간간히 언급돼 왔다.
아울러 신 차관이 "YTN은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공영방송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YTN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못박은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구 사장의 선임을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온 YTN 노조와 '미디어 공공성'을 이유로 연대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장악ㆍ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등 현업 언론.시민단체 진영에 대해 YTN은 '공영방송이 아닌 주식회사 보도전문 채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전문 채널이라는 YTN의 성격상 민영화 논란은 미디어계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신 차관의 발언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세력에게 YTN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인 주식을 민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ㆍ방송법ㆍ언론중재법 개정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추진 등 각종 미디어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 문제가 YTN 내부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YTN 노사 갈등 새 국면 = 당사자인 YTN 노사는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발언 배경을 놓고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구 사장은 29일 오후 사내 게시판에 "위기다. 되돌려놓겠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했으며, 실.국장 회의에서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YTN의 공적 지배구조는 보도의 생명인 공정방송 유지의 근간"이라면서 "신성한 YTN의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노조는 "신 차관의 YTN 주식 관련 발언의 본질은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당황해 꺼내든 카드"라고 규정했다.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YTN 노조원들 사이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노노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에서 "공기업의 YTN 주식 보유는 보도채널 만큼은 공적 재원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일체의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지분을 헐값으로 팔아치우려는 발상은 구 사장을 반대하는 YTN 노조에 대한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YTN 노조는 사측이 지난 26일 부.팀장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평사원 인사 발령을 낼 경우 즉각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잡는 등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영화 문제가 총파업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