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10대 그룹 역시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2분기 중 적자 가계 비율이 28.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빠듯했으나 정부와 대기업의 호주머니는 두둑했던 것이다. 즉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 반면 세수를 증대시키는 모순을 보였다.
29일 기획재정부 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1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1조 3300억 원보다 189%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33조 80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입이 주 항목을 차지하는 경상수입은 140조 1730억 원으로 전년동기의 123조 9470억 원보다 16조 원 넘게 늘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관세가 크게 늘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 흑자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으면서도 정작 시중에 돈을 풀지 않았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109조 원으로 당초 계획의 114조 3000억 원에 미달했다.
상반기 10대그룹 상장사들의 총 매출액은 201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1%, 순이익은 39%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 579곳 가운데 중소기업 503곳의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1조 6808억 원에서 9조 1696억 원으로 21.5% 줄었다.
로스쿨 '수도권 15곳·지방 10곳' 최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1개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대학 중 지난 2월 4일 예비인가를 받은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을 로스쿨 설치대학으로 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입학 정원은 서울 권역 1140명과 지방 권역 860명 등 총 2000명으로 예비인가 당시 배정 결과와 동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이 아직 개원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추가 선정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증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YTN 팔겠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9일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 주식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지분이 60%가량으로 뉴스 보도 전문 케이블TV인 YTN의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신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YTN의 공기업 지분에 대해 "원래 연합뉴스의 자회사이던 YTN이 외환위기 때 경영난으로 회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구제해 주려고 매입했던 것"이라며 "이제 경영이 정상화된 만큼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분을 민간에 모두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 이미 2만 주(전체의 0.05%)가량을 매각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민영화는 보도 채널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여주~분당 복선전철 연말 착공
경기도 여주와 분당을 잇는 여주~분당 복선전철 공사가 연말께 착공될 전망이다. 이 철도가 완성되면 여주·이천·광주에서 분당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분당~여주 간 50.9㎞의 복선전철 신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돼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비는 총 1조 8500억 원가량 든다. 완공 시기는 예산 확보에 따라 유동적이나 2015년께로 잡고 있다.
분당~여주 전철은 수도권 외곽 전철망 구축사업인 판교~여주 복선전철 사업(53.8㎞)에 포함된 구간이다. 판교~분당 간 2.9㎞ 구간은 판교신도시 개발에 맞춰 지난해 11월 착공됐다. 역은 총 11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노선을 장기적으로 인천~강릉, 평택~강릉을 잇는 동서축 간선철도의 일부 노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 공화 부통령 후보, 44세 여성 페일린 지명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9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 올해 44세 여성인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페일린 주지사는 공화당에선 최초로, 미국 전체 역사에선 지난 1984년 민주당 월터 먼데일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제럴딘 페라로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의 매케인-페일린 후보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조지프 바이든 후보가 극명한 대비를 이룬 가운데 대결을 벌이게 됐다. 매케인은 1만5천여명의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를 가장 잘 도와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우리를 의지하는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정치적 파트너를 선택했다"며 페일린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