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의 아버지는 남파공작원, 여동생과 남동생은 현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과 운전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정화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북한 내부 정보를 넘기는 등 이중간첩 역할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기무사령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부가 공개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원정화의 아버지는 1974년 남한 침투를 시도하다 피살된 북한 공작원이었다.
원정화의 어머니(60)가 재혼한 사람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좌를 지낸 군 간부였다.
그의 계부는 나중에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정화를 중국에서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여동생도 원정화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정화의 이런 가족관계는 그녀가 공작원으로 발탁되는 한 배경이었다.
학창시절 여러 차례 최우등 표창을 받았고 여자고등중학교 4학년 때인 88년에는 전교생 중 1명에게 주는 '이중영예 붉은 기 휘장'을 받을 만큼 학업성적도 뛰어났다.
89년 평양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있던 공작원 양성소에 입소한 원정화는 독침뿌리기, 산악훈련, 겨울철 얼음물에서 오래 견디기 등과 같은 극한의 훈련을 받았다.
원정화는 98년 12월 31일 공작금 500달러를 받고 중국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공작원 활동을 시작했다.
중국 옌지에서 한국인이 자주 오는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원정화는 99년 9월 한국 국적의 사업가 윤모(47)씨로부터 북한 군수품공장, 북한주민 실상에 관한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보위부 공작원과 함께 윤씨를 두만강호텔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치 외에도 원 씨는 요토알이라는 마약과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전원 영장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 전담 판사는 28일 "사노련이 국가 분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앞서 지난 26일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오 교수를 포함 사노련 회원 7명을 전격 체포해 조사해 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상 부실 수사를 이유로 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만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 8년 만에 순채무국 전락 위기
우리나라가 곧 외국에 꿔 준 돈(대외채권)보다 외국에서 빌린 돈(대외채무)이 많은 '순채무국'이 될 처지에 놓였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외채비중도 증가 일로여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고작 27억 1,000만 달러. 3월말에 비해 104억 5,000만달러나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기당 100억~200억달러 가량의 순채권 감소세를 감안하면 7~8월 사이 우리나라는 이미 순채무국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680억 8,000만달러의 순채무국이었다.
이후 국제수지흑자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외채상환으로 2000년부터는 순채권국 지위를 회복했고 2005년말에는 순채권 규모가 1,207억달러까지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채권·채무통계에는 채권투자만 잡힌다"며 "2005년 이후 중국증시 호황 등을 타고 우리나라는 해외투자 중 채권을 줄이고 주식을 급격히 늘린 반면 외국인들은 한·미 금리차 등을 이용해 국내 투자중 대부분을 채권에 집중했기 때문에 채무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책임PD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28일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가수 서태지의 컴백 특집방송 제작을 총괄했던 MBC 예능국 PD인 고재형<사진> 책임프로듀서(CP)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연예기획사 4곳으로부터 연예인 출연 대가 등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2005년 3∼4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이스턴테크(현 굿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 3만주를 20∼30%씩 싸게 받아 수개월 만에 2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하고 국내에서도 룸살롱과 호텔 등을 돌며 기획사 관계자들과 어울려 수백만∼수천만 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인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검사들 로펌 취업 땐 공직윤리위 승인 받아야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퇴직 후 민간 기업체나 협회에 취직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 '퇴직 전 3년간'을 '5년간'으로 늘린 것이다.
건축 담당 공무원이 특정 민간 건설업체의 인허가나 관리 감독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판·검사와 변호사가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고액을 받고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가 연봉 1억~2억원 이상이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은 4급 이상, 경찰·소방·세무공무원은 7급 이상이다.
행안부 윤리담당관실 박진일 사무관은 "공무원들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그만둔 4급 이상 1만 1405명 중 18%(2037명)가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서울시―문화재청 대립 격화
서울시청 본관의 해체·복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문화재 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해체·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서울시가 태평홀 해체를 시작하자 문화재위는 본관 전체 건물을 '등록문화재'에서 1등급 더 높은 '사적'으로 가지정하면서 태평홀 등의 해체·복원 공사는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본관을 사적으로 가지정한 문화재위의 결정을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면대응 방침을 밝혀 양측 간 대립은 쉽게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염산병 투척' 시위 조직 3명 구속
촛불집회에서 경찰에 염산이 든 병을 던지는 등 과격·폭력시위를 주도한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촛불집회에 참가해 염산이 든 소형 드링크병을 경찰에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열혈국민' 회장 김모(41·무직·전과3범)씨와 모임 회원 등 3명을 구속하고, 고문 김모(46·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 운영비 모금활동까지 했는데, 회장 김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잘 싸운다며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줘 식대 등 활동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7월 이후 촛불집회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고문 김씨의 제안으로 염산병을 만들기로 하고, 을지로 화학약품상에서 순도 35%의 공업용 염산 18리터를 3만8,000원에 구입해 염산병 20개를 만든 뒤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이중 10개를 진압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조선일보] 경찰, '홍경태 전 행정관 도피성 출국' 방치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건설공사 입찰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3일 이미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홍씨에게 처음 출석을 요구한 지 5일이나 지난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홍씨는 그 사이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출입국관리기록을 확인해 보니 홍 전 행정관이 23일 오후 6시2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대한항공을 통해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해외 여행인지 도피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22일 전화로 홍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홍씨가 "25일 나가겠다"고 하자 그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행정관과 함께 수주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해 약 7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중앙일보] 종교 편향 방지책 미흡 땐 불교계 '승려대회' 열기로
불교계는 일단 '범불교도 대회'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은 "전국의 강원이 방학 중이고, 선방이 해제철이라 수좌승들이 만행을 떠났는데도 1만 명의 승려가 모였다. 그건 불교계가 받아들이는 '종교 편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1500대 이상의 버스로 재가불자들이 상경한 데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불교계가 기다리는 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다.
그리고 '종교 편향 방지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실효성이 있는 정부의 답변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 권역별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교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경기·강원 등으로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도 '종교 편향' 관련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교계는 '히든 카드'를 꺼낼 생각이다.
다름 아닌 산중의 선방 수좌들까지 참여하는 '범불교 승려대회'다.
불교계는 1986년 해인사에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대규모 승려대회를 연 바 있다.
당시 한 스님은 대중 앞에서 왼손가락 넷을 자르는 '단지 공양(손가락을 잘라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으로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광우병 스페셜' 방영 연기
<문화방송>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아들을 잃은 영국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엠비시 스페셜' 잃어버린 나의 아이(가제) 편을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무기 연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 시사교양국은 지난 25일 시사교양국 소속 팀장들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이 프로그램 시사회를 열어 방송의 무기 연기를 결정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피디는 "주제가 광우병이어서 정권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제작 준비에 들어가 6월에는 영국 현지취재를 끝내고 7월18일 방송이 예정됐으나 '피디수첩' 광우병 편 논란이 확산되자 8월 말로 한 차례 방송을 연기한 바 있다.
'잃어버린 나의 아이'는 방송 피디를 꿈꾸는 24살 아들을 지난해 말 인간광우병으로 잃은 영국 어머니가 광우병 관련 진실 찾기에 나서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한국일보] 사적인 경조사 화환에 공직자 직함 못쓰게
이르면 내년부터 개업식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회갑연 등 사적인 행사에 공직자의 직함이 표기된 화환이나 화분을 놓는 것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위해 공무원의 직위나 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적영역도 일부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전담 '특사경지원단' 첫 출범
광역자치단체와 검찰, 식품당국 관계자 등 480여명이 참여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충남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 가짜 또는 못 먹을 '먹을거리'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소 등을 전담해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을 구성,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임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활동해 왔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특사경지원단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이 첫 공조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덧말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KEIS)이 실시 중인 직업별 설문 조사과정에서 스님을 중으로 표현하는 등 불교계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불교계가 발끈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28일 보도했네요.
신문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 중인 '2008년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 사전 설문지 대상 부문에 '승려(중, 스님, 법사)'라고 명시되고 '창조, 속죄 또는 구원행사의 의식적 재연을 관장한다'처럼 불교와는 거리가 먼 기독교 내용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측은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조사원들에게 배포된 설문지를 받은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잘못된 부분을 정중히 사과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