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외환당국이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한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천100억 달러 아래로 줄어드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외환보유액을 축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 "실제 투입가능 실탄 200억달러 안팎"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천475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시장 개입액, 유로.엔화 표시 자산 평가손 등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이달 들어 100억 달러 안팎이 추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외환보유액은 대략 2천380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중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적어도 유동외채 규모의 외환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며 "다만 2천100억 달러를 넘으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답변한 바 있다.
강 장관이 언급한 2천100억 달러는 유동외채 규모다. 유동외채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외채에 장기외채중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인 외채를 더한 것이다.
유동외채는 3월 말 현재 2천156억 달러로 추정 외환보유액에 비해서는 200억 달러 가량 적다. 따라서 이 액수가 실제로 환율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유동외채는 최근에 더욱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여력은 더욱 축소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더이상 줄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외환당국의 개입 여지를 좁히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신용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움직일(줄어들) 수 있으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 "개입여력 충분하다"
정부는 시장개입용 실탄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동외채를 기준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라면서 "위기가 생겼을 때 유동외채가 일시에 한꺼번에 상환요구에 몰리고 민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문까지 정부가 보장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 장관의 발언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여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유동외채를 기준으로 '실탄'이 충분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파생상품 시장인 스와프시장 등을 통해 '실탄'을 조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궁극적으로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유동외채 기준으로 2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외환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는 시장개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난 6월부터 시장개입이 상시화되면서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을 소진했는데 이에 대한 중간평가도 있어 추가로 실탄을 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표한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시장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실탄을 많이 사용해서라기 보다는 당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반면 현재로서는 일부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