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통유발부담금, 혼잡비용의 1% 수준

서울지역 대형건물 주인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에 따른 피해액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이 지난 2002년 5조3천억원에서 2005년 6조원대로 늘어난 점에 비춰 올해 비용이 6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소재한 1천㎡ 이상의 1만여 개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7백2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연면적 3만㎡ 이상으로 인근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백화점 등 대형건물 69곳이 지난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63억 원에 불과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백화점 업계를 비롯한 대형건물주들은 서울시가 교통량 20% 감축과 홀짝제 강제 시행 등을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하자 이중적인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