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 훔쳐 발급·결제, 카드사 책임 '강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결제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의도용 카드 사용이나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카드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카드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를 회원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