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엔 사상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254억달러였던 대일 무역적자는 2007년 299억달러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 적자는 이미 191억달러를 넘어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나 늘었고,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계산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거나 일부 일본의 특허기술을 쓰지 않고는 완제품을 만들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데 문제의 근본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호황을 맞아도 그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 건네지는 다소 '억울한' 국면이 수십년째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효자 품목인 LCD와 조선업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LCD 패널 생산의 한 부품인 TAC필름은 최근 국산화가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제품 수입량이 상당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LCD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일본에서 TAC 필름을 무려 5억달러 넘게 사들였는데,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할때 무려 65%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조선경기 호황으로 선박용 디젤엔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도 지난해 분기별로 3000만달러 정도에서 올해엔 6300만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가 LCD와 조선업 호황을 축하하고 있을때 일본은 더 크게 웃는 이유입니다.
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일 부품 수입은 전년대비 17.3% 증가, 소재 수입은 20.6%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늘수록 일본이 누리는 반사 이익이 커진다는, '속 빈 강정'식의 수출이 반복된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본에 대한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지 적자액은 29억1970만달러로 전년의 18억4120만달러에 비해 53%나 급증했습니다. 2년 전인 2005년에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대일 역조 현상이 상품을 비롯해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이나 소재 수입은 그렇다치고, 왜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늘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된데 따른 영향이 큽니다. 대 일본 여행수지 적자는 작년에 28억7천560만달러로 전년의 15억1천800만달러 보다는 89.4%, 2년 전인 2005년의 5억3천560만달러 보다는 5.4배로 급증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지난 몇년간 한국으로 몰려들었던 일본 관광객 숫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엔저 국면을 이용해 일본을 찾는 국내 관광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내국인은 모두 239만명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224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가는 것 자체를 뭐라 할순 없지만 여행수지 적자는 생산과 연관없는 소비 목적의 지출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무역수지에서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는 현상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해서 더 생산적인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도 있는반면 서비스 부문 적자는 생산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향후 일본과의 교역불균형이 깊고 또 넓게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일간 기술격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 사용료 부분인데, 기술종속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허료 등 사용료 수지'에서 대일 적자는 2000년 이후 소폭 줄었다가 2004년 3억5천만 달러, 2005년 4억 달러, 2006년 4억5천만 달러,지난해 5억2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어렵게 벌어서 일본에 바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교과서적인 대책이라 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술수준을 높히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품자립 없인 경제독립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일본계 회사 CEO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쉽게 바뀌기 어렵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기반기술인 금형이나 주물열처리, 소성가공 등- 소위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 탄탄해지지 않고서는 무역역조도, 기술격차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즉 한국은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에 근간이 되는 생산기술을 접중 지원하는 장기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업계나 학자 모두 의견일치를 보입니다.
또 관광인프라를 잘 갖춘 일본의 사례도 배워야 합니다.
관광업계 사람들은 "해외여행 패턴이 개별.자유여행으로 바뀌면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일본이 인기를 점점 더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류' '배용준' '겨울연가' 에 아직까지 의존하고 있는 우리 관광상품, 이제는 변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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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런 대일 무역적자 증가세(2)'는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