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세제도 형식적으로나마 일부 손질했으나 핵심내용이 빠져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지방 광역시의 양도세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거의 변화가 없고 최근 시장을 억눌러온 금융규제 완화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으로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내용이 어느정도 포함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방 광역시 양도세 완화
이번 개선안에는 지방의 광역시에 대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로 중과하지만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저가주택으로 분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의 도 지역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을 이번에 지방의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의 지방 대도시 주택도 3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다섯채 이상을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채 이상을 사서 7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했지만 취득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추징하도록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늘리고 시공사가 주택 신축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해준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약한 것들로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관계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여러 차례 밝힌 것과 같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과는 거리가 멀어 9월 초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 주택금융 규제는 '요지부동'
이번 대책에는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의 완화 내용이 빠져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DTI는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LTV는 지난 6월 미분양 대책 발표시 일부 완화한 적이 있다"며 추가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LTV 규제에 따라 여전히 투기지역에선 주택 기준가격의 50%를 초과하는 대출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60% 초과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이 40%를 넘지 못하고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에도 대출금액에 따라 원리금 상황액이 40~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DTI 규제도 유지된다.
금융업계에선 미국발 서브 프라임 사태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금융 규제를 풀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금융 규제를 풀기는 힘들 것"이라며 "국내 주택시장은 미국에 비해 하락폭이 미미하나 추가 하락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시장 영향 미미할 것"
이번 대책에는 거래활성화 뿐 아니라 세제부문 조치에도 시장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빠져 있어 거래활성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란만 키웠지 정작 변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해소대책을 내놓는다면서 뜬금없이 인근에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밝히는 등 참여정부에서 부동산값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차례 내놓던 시장 안정화 조치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평가도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정치권 등에서 여러차례 나온 감세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정작 나온 것은 핵심을 비켜간 것들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도 "세제 부분은 물론이고 거래 활성화 부분도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외된 것 같다"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나올 세제개편안에서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선에서 관련 세제를 조정한 채 참여정부 시절의 세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