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합원 자격 양도가 제한되면서 그동안 매매가 자유롭지 않았던 조합원들은 이번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진희/공인중개사 : 조합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분들은 사실 이번 기회에 파실 생각들을 하신다고..]
이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온 재건축 사업장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71곳, 11만 9천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의 양도제한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일부 완화된다 해도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세금이나 대출같은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대책보다는 미세조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 정책이 완화되지 않으면, 재건축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재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형평수 의무비율이나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그런 것에 대한 중복된 규제완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높아진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