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민간의 주택건설이 줄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 건설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추가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3년 뒤 수도권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책은 도심재개발이 핵심이었다.
신도시를 추가로 짓기보다는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의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광교, 송파, 파주, 동탄 등 신도시를 잇따라 지어 수도권 주택난에 대비해 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정책이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도심개발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3월 업무보고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가 청와대로부터 비난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올해 들어 민간의 주택건설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난이 우려되자 국토부의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여파로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일시적으로 주택 분양 및 건설인허가 물량이 늘었으나 3-4월부터는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분양물량은 1월에는 2만4천50가구에 이르렀으나 4-6월에는 월 1만3천여가구 수준으로 떨어졌고 7월(7천600가구)에는 1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수도권 건설인허가 물량도 4월(2만1천76가구)이후 계속 줄어 5월에는 1만3천82가구, 6월 1만419가구에 그쳤다.
국토부에서는 이 같은 감소세가 9월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소장은 "민간의 주택 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