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학교 설립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19일 구체적인 입시전형까지 내놓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인가 전 교과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는 무분별한 학교 설립, 입시 과열 경쟁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제중, 특목고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즉 형식상 인가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협의제'라는 장치를 통해 교과부가 학교 설립을 제한해 왔던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06년부터 서울에 국제중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과부가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 계획 자체가 유보.지연돼 왔다.
대부분 교과를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중은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 부산 국제중 등 2곳이 있으며 서울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뒤 교과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기조 가운데 하나가 `수월성 확대'인 만큼 국제중이나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과부 안팎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당장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형 계획까지 밝힌 것은 교과부와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형에 추첨 방식을 도입한 것도 사교육 유발, 입시 과열 등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 만큼 과열경쟁 논란 등을 우려해 국제중 설립을 제한해 왔던 교과부도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국제중 설립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 설립과 관련한 협의 요청 공문을 지난 주 받았다"며 "개교 시기,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거친 뒤 9월 말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