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 1차 시점인 11일을 맞았지만 검증체계에 대한 북.미간 협의에서 진전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발효가 미뤄지게 됐다.
미 정부는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고 규정대로라면 45일이 지난 시점인 11일이면 해제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해제조치 발효의 조건으로 내건 핵신고 검증체제 구축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고대해 온 테러지원국 해제는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종료된 베이징 수석대회회의에서 북한에 건네진 검증체계 초안에 대해 북한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8월11일이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데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검증체계만 구축되면 곧바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가 검증체계에 대해 조만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이 건넨 초안에는 검증대상으로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북한이 부인해 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와 핵확산 활동 등이 총망라돼 있어 북한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 검증체계에 대한 초안이 북한에 건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미 간에는 이렇다 할 접촉조차 없어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증체계 구축과 연계한데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된 조치로 이해하고 있어 이를 검증체계와 연계하고 있는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2.13합의에 보면 미국은 핵 신고 및 불능화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만 돼 있지 언제 마무리한다고는 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도 합의서 불이행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북한도 미국이 8월11일이 됐는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을 깰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