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거품' 여전하네…연간 2천억 넘게 '낭비'

<앵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약값을 평가할 때 잘못된 기준을 쓰는 바람에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약값에 낀 거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정부가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건강보험 약값 재평가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AWP 즉 미 제약회사들이 작성한 추정가격푭니다.

AWP는 미국이 약가 재평가때 활용하는 4가지 기준 가운데 최상위 단계로 실거래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약가 재평가를 실시한 5천여개 품목에 대해 AWP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실거래가 기준를 적용해보니 2,424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합리한 가격체계로 인해 우리나라 복제약의 평균가격이 원제품의 80% 수준에 달하고 있어서 50%대에 머물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약제과 담당자 :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나라들을 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은 29.4%, 8조 4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약제비의 가파른 상승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약가기준 선정이 시급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