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약값을 평가할 때 잘못된 기준을 쓰는 바람에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약값에 과도하게 낀 거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건강보험 약값 재평가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AWP 즉 미 제약회사들이 작성한 추정가격표입니다.
AWP는 미국이 약가 재평가 때 활용하는 4가지 기준 가운데 최상위 단계로 실거래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약가 재평가를 실시한 5천여 개 품목에 대해 AWP 기준이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통용되는 연방조달기준을 적용할 경우 2,42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합리한 가격체계로 인해 우리나라 복제약의 평균가격이 원제품의 80% 수준에 달하고 있어서 50%대에 머물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9개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실거래가를 부추기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보했습니다.
[복지부 약제과 담당자: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나라들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의 비중이 29.4%인 8조 4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약제비의 가파른 증가추세가 뚜렷해 적절한 약가기준 선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