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경기 나빠도 세금 잘 걷힌다…이유는?

지난 1/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8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 월급이나 목돈이 들어올 때까지 카드를 쓰며 결제를 미루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공제도 한 몫 했습니다.

총 급여의 20% 이상을 카드로 쓰면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를 많이 쓸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만 원이 안 되는 카드 소액 결제가 일상화됐습니다.

실제로 BC카드의 경우 지난해 1만 원 미만 결제 건수는 2억 1백만 건으로 2006년에 비해 41.5% 급증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거의 현금도 안 갖고 다니니까 자영업자들까지도 심지어 택시까지도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원 노출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불경기와 소득공제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불황에도 세금은 잘 걷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감세를 검토중입니다.

지난해 1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고, 올해 8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원 투명성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유가 환급 등으로 5조8천억 원의 사용처가 이미 정해졌지만, 정부는 계속 세수가 늘어나면 감세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