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 경쟁'…처리는 뒷전, 공약만 남발?

<앵커>

경제난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민층의 경제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서민층 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부가세 부분이다.감면될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소득세의 경우도,  과표구간 조정이나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지방 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같은 일부 세목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곧,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인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에게 세금을 경감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관련법 개정과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