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집값 더 빠질 가능성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위에 출석해, "현재 집값은 수도권의 경우 5~10%정도 빠졌다면서 앞으로도 집값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기반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집값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는 절차적 규제는 빨리 완화하겠지만, 개발 이익과 관계되는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개발 이익 환수를 전제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에 속도를 내 가능하면 다음달을 넘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은 근본적으로 과잉 공급한 건설업체의 문제가 큰 만큼, 정부 지원책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가격 인하 같은 자구 노력이 우선이지만, 미분양 사태를 방치하면 지방의 주택 공급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독도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꼭 해야겠지만, 친환경적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