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평등 교육'을 강조한 주경복 후보 대신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경쟁을 통한 학력 신장'을 내건 공정택 당선자의 수월성 교육 정책을 택했다.
31일 새벽에야 끝난 서울시교육감 개표상황은 초반부터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치열한 접전이었다.
오후 9시쯤 주경복 후보가 공정택 당선자를 0.2% 포인트 정도 앞섰지만, 9시 30분 무렵부터 공 당선자가 개표수의 40.44%를 얻어 주 후보(40.1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이후 공 당선자는 약 1% 포인트 안팎의 리드를 지킨 끝에 결국 49만 9254표(40.09%)를 얻어 47만 7201표(38.31%)를 얻은 주 후보를 2만 2053표차로 따돌리며 직선제로 뽑힌 첫 서울시 교육감이 됐다.
3위는 김성동 후보(6.55%)가 차지했고, 이인규(6.01%)·박장옥(5.84%)·이영만(3.16%) 후보가 뒤를 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독도' 다룰 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 조치와 관련,"독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30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재개연합회의에서 "라이스 장관에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라고 지시했다"며 "국무부와 잘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사관측은 전했다.
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BGN의 독도 표기 변경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BGN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내달 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BGN의 독도 표기 변경 문제가 공식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답변 형태로 양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공동발표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를 위해 국립서울농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이태식 주미대사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개편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 '대통령 기록물 유출' 기록원 관계자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30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간여한 ㈜디네드 허모 대표 등 회사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허 대표 등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한 경위와 구축비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10명의 피고발인 명단에는 없으나 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고발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
검찰은 허 대표 외에도 29일과 30일 고발인인 국가기록원 관계자 2∼3명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물어봤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갖고 간 자료가 국가기록원이 당초 갖고 있던 것과 일치하는지, 반납한 것 외에 추가 사본이 없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다"며 수사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황우석 인간 체세포복제 연구' 불허키로
정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황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연구 승인 마감 기한(8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판단을 맡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박사팀의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연구책임자인 황박사가 과거 비윤리적.비양심적 행위를 한 만큼 연구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노재경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위원회 입장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날 한 위원은 "비양심적인 황박사의 연구를 정부가 승인한다면 다시 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며 승인 불가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실적 조작, 상여금 '잔치'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경영 실적을 부풀려 공공기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은 뒤 직원들에게 상여금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센티브로 나눠 준 상여금은 899억원이다.
한전은 또 18억 83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은 석유수입부과금 4214억원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의 부풀린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해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한전은 또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용량가격 단가를 조정해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
이런 수법으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서 과다 지급된 인센티브 상여금은 899억원이다.
[중앙일보] 한달새 16% 급락…유가 '유턴'
국제 유가가 한 달 새 16% 가까이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경기침체로 석유 시장에서 '수요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유가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2.54달러(2.5%) 떨어진 122.19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5월 초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7월 3일 배럴당 145.29달러로 사상 최고치(종가 기준)를 기록한 뒤, 한 달도 안돼 23.09달러(15.89%)나 빠졌다.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물 투자자들이 '팔자'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현재의 유가 하락은 시장 내부의 수요·공급 측면과 중동 정세의 안정 때문이다.
석유회사 BP의 토니 헤이워드 최고경영자는 29일 "선진국에선 석유 수요가 5~10%까지 떨어졌다"며 "수요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 부여' 입법예고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해외 영주권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민투표권을 갖게 될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한 5만~6만 명 정도다.
[한국일보] 조계종, 지관 스님 차량 과잉 검문 반발 확산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차량을 과도하게 검문검색한 데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사 소속 승려 5명과 불교 신자 등 150여명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이 단체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데 반발, 일부 신자들은 즉석에서 삭발을 한 뒤 항의서한과 함께 머리카락을 불태웠다.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와 '시국법회 추진위원회'도 책임자 파면과 조계사 주변 경찰력 철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정 국토 "집값 좀더 빠질 가능성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지금 집값은 어느 의미에서 5∼10%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도 아마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 특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현행대로 가는 게 안정이냐, 아니면 하향 안정돼야 하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안정돼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집값이불안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택지원가 산정을 감정가에서 매입가로 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상한제를 풀기보다는 불합리한 면을 풀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택지 문제도 사실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코스트(비용) 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분적 완화 입장을 시사했다.
[국민일보] 박근혜 2년 만에 당무 복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06년 6월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2년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동아일보] "2008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체 응시생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및 등급 구분 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것은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가 아니라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라며 "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등급제 수능에서 원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수능 등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원점수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년간 끌어온 DDA협상 결국 결렬
전 세계 150여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 간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7년간 끌어온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다자 무역체제'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의 급부상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WTO 체제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다자간 무역 협상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DDA 협상은 전 회원국이 실타래처럼 이해관계가 엉켜 있는 모든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자간 협상 보다는 지역간·양자(兩者)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체제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덧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30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하계포럼에서 촛불집회 시위자들을 모두 '좌파'로 매도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이 장관은 "촛불집회를 보며 우리 사회에 좌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요즘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하고 "경제계에서 이번 촛불시위와 관련 (확산방지를 위해) 큰 도움을 줬지만, 그것보다 더 큰 단합된 소리가 나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를 총체적으로 '좌파'로 규정했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