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29일 자체 조사결과 PD수첩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상당 부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하는 140쪽 분량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임 부장검사는 "미국 현지 언론보도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일명 주저앉는 소)가 학대받는 내용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과 관련, 다우너 소의 발생 원인은 광우병을 포함해 59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데도 PD수첩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 관련 내용에서도 번역가들로부터 입수한 빈슨의 모친 인터뷰 내용에는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위 절제술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지만 PD수첩은 인간 광우병과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빈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진단됐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알고 있었지만 자막 처리 등을 통해 MRI 결과는 인간광우병(vCJD)로 나왔다고 밝히고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연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현정권 '설거지론' 또 진실게임
쇠고기 국정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또다시 결렬돼 내달 4일 예정된 1차 청문회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8일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계속했다.
하지만 쇠고기 괴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PD수첩 증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전·현직 정부 고위관계자 책임론을 놓고 민주당이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해 "야비한 진실 왜곡,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고 민주당 김종률 의원 등이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8일 당선자 신분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 우리(참여정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쇠고기 문제를 취임 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당시 1시간 가량의 만남 중 80~90%는 노 전 대통령 치적과 소회를 이야기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영남대 - 경상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일부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 파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파업은 일부 병원에 그쳐 진료 차질은 크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사용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들어갔다"며 "임금 7.5% 인상안에 대해 사측이 2.2%를 주장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저지, 인력 충원 등 단체협약 10여 개 항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전국에서 인원을 동원해 대구 영남대 의료원과 경상대 병원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1박 2일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다음 달 중순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터키에 4억달러 전차 개발기술 이전
한국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의 개발기술을 터키에 이전한다.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은 30일 우리 측이 2015년 4월까지 전차 개발기술을 지원하고 터키는 이를 바탕으로 200여대의 차기전차를 생산키로 하는 전차개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4억달러로, 터키 측에 제공되는 기술은 한국이 지난 30여년 간 각종 전차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전차의 엔진 및 변속기, 포탄 자동장전시스템 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잃어버린 10년' 사고방식이 잘못의 시발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잘못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여야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망하게 된 나라를 살렸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를 이뤘는데 어째서 잃어버린 10년인가"라면서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론'을 강력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권을 맡을 때는 전 정권의 권리와 의무를 다 계승하는 것"이라며 "권리는 계승하고 의무는 계승하지 않는다거나 잘한 것도 계승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삼는다면 정치는 안정이 없고 경제도 발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 일본에 좀 뒤지지 않았나 싶다"면서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남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장기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여자의 등에다 대고 총을 쏜 것은 엄연히 북한이 잘못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금강산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망원경으로 보면 6자회담이 잘 풀려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종식돼 평화협정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고 북·미, 북·일 수교도 되는 등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리히터 5.8 지진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29일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로스앤젤레스 시내 건물들이 흔들리고 일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진은 이날 오전 11시 42분(현지시간)께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동쪽으로 47㎞ 떨어진 치노힐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다.
지진은 로스앤젤레스 뿐만 아니라 샌디에이고와 라스베이거스에서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으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시내 한인타운에서도 지진이 강력히 감지됐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 일부 휴대전화가 불통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두산가 4세 '가문' 팔아 주가조작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두산그룹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 박중원(40)씨가 자신이 재벌가 4세라는 후광을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박 씨가 뉴월코프의 경영에 참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이 사실이 공시되면서 이 회사 주가는 10개월 만에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2006년 9월 610원이었던 주식은 지난해 7월 1960원으로 급등했다.
박 씨가 인수한 주식은 공범인 조모 씨 등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만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
박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고 선전했다.
뉴월코프 측은 박 씨가 '얼굴 마담'을 하는 대가로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누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신문] 한 총리 독도 대책 '내실보다 이벤트'
한 총리는 29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해 독도 경비대원과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를 격려하고 '동해의 우리땅 독도'란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날 독도 방문은 전날 오후 결정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총리가 내각 수장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실질대책을 챙기기보다 '행사성'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선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는 독도 태스크포스만 해도 총리실·외교부·동북아역사재단 등 여기저기에 중구난방 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총리가 통합조정할 일이 많은 상태다.
총리실에 두기로 한 '독도영토관리대책단'마저 설치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가 넘도록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홍준표 "왜 정권교체 했는지 답답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9일 "지금까지 국정 돌아가는 것을 보니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며 작심한 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 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정부도 좌초하고 나라도 엉망이 된다"는 말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보신주의,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등을 싸잡아 공격했다.
그는 "촛불정국에서 각료들과 수석들은 비겁하게 이 대통령 뒤에 숨어 버렸다"며 "정권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체들이 제 한 몸 보신을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지는 풍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 3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하고, MBC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가야 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청와대가 개혁을 주도하지 않고 장관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욕 얻어먹을 짓 안하고 각부 장관이 책임지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총리나 경제장관은 경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설명회나 대국민 설명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자기 책무를 다한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신재민 차관, 박래부 씨 사퇴종용 파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잦은 월권 행위로 인해 야당의 해임 요구를 받고 있다.
또 문화부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박래부 이사장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또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출석한 신재민 차관에게 "취임 직후인 지난 3월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사퇴 종용을 했느냐"고 따졌다.
신 차관은 "꼭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신임과 재신임을 묻거나 새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박 이사장은 30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문화부의 지속적인 사퇴 압력으로 충실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울산정밀화학센터서 폭발사고, 3명 사상
29일 오후 5시5분쯤 울산시 다운동 울산정밀화학센터 2층 화학소재분석실에서 폭발사고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밀화학센터 연구주임 한모(3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실험용 테이블납품업체인 CHC Lab직원 이모(37), 분석실 이용업체인 우성환경 직원 서모(33)씨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화학차와 소방차 등 21대와 70명의 소방인력을 동원, 30여분만에 진화했다.
소방본부와 경찰은 실험용 테이블을 설치하던중 화학소재분석실의 원소분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올해 공무원 65% 줄여 뽑기로
참여정부가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했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새 정부의 ‘인력 긴축 관리’에 따라 65% 정도 줄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증원 예정인 국가공무원 5253명 중 34.5%인 1813명만 늘리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으로 줄어든 경찰청 소속 전·의경 4692명을 대체할 경감 이하 경찰 1408명은 늘린다.
경비·교도 담당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줄어든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도 충원한다.
6월 새로 도입된 1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를 운용하고 전경 감축 인원을 대신할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한다.
[경향신문] 버블세븐 아파트값 2년 전 수준 하락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이 1년 9개월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9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용인시 등 버블세븐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2006년 11·15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버블세븐 아파트값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을 담은 1·11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2006년 11월 3.3㎡당 평균 3485만원에서 현재 3454만원으로 31만원 하락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2713만원에서 2702만원으로 11만원, 송파구는 2496만원에서 2374만원으로 122만원 빠졌다. 특히 목동은 2533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186만원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또 분당은 35만원(1972만원→1937만원), 평촌 12만원(1504만원→1492만원), 용인은 37만원(1211만원→1174만원)이 빠졌다.
덧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29일 "(정부와 여당은)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면서 변화된 10년은 모르고 있다"며 "지금처럼 계속하면 현재는 없어진 7개월이지만 미래에는 없어질 5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네요.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촛불집회가 김 전 대통령의 주문과 민주당의 차기집권구상 속에서 이뤄졌다"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29일 주장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과거 10년 동안 가져 왔나. 그 변화를 모르고 어떻게 촛불집회를 김 전 대통령이 배경이라 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외교 경제 정치 남북관계 어느 하나 잘되고 있는 것이 있냐. 딱 한가지 잘하는 것은 인사독식과 공기업 나눠먹기"라고 지적하고 "과거 10년 간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핫라인이 개설돼 크고 작은 일을 전부 대화했다. 자기들 잘못을 왜 과거 10년에 돌리는가"라고 반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