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시 대기업·외자 제한…현실성 의문

<앵커>

국가안보나 기간산업에 속한 공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제력 집중이나 투기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인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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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는 경제력 집중과 외국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나 기간산업에 속한 공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이런 원칙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대우조선의 경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포스코와 GS, 한화 등 대기업들이어서, 이들을 배제하고 매각작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