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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부동산 살려보자!…세제개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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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재산세 인하에 이어 양도소득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부동산 감세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도세는 어느 수준까지 되는 것인가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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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나라당은 어제(27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에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특별공제폭을 45%에서 80%로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그 기간을 10년정도로 확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현재 양도세 50%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도 지방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 완화까지 들고 나온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기자>

네, 물론 양도세 완화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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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대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또 갖고 있자니 세금 부담이 큰 주택 보유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내놓은 미분양 대책들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지방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앵커>

송 기자,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당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안도 발의했고 대변인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는데요.

따라서 먼저 재산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본 뒤에 오는 9월 정기 국회쯤에 다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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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동산 세제들이 급격하게 완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이미 술렁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해가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혜택이 예상되는 6억 원에서 9억 원사이의 아파트는 하락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반 분양 물량 당첨자의 40%가 계약을 포기한 반포 자이도 최근 포기 물량의 상당수가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도 여전하고,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인데요.

따라서 당장 집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앵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막판에 다시 미끄러지긴 했지만 1,600선도 회복했는데 이번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폭은 줄어들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반등세를 이어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다만 월말을 맞아서 굵직굵직한 국내외 경제지표와 또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연 이어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 모기지 상환이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제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신용경색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 주택 경기의 하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의 삼성전자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은 증시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주 발표되는 미국 경기지표 가운데서는 경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택가격지수와 2분기 GDP, 그리고 고용동향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지표 가운데선 6월 산업동향과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주목됩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5.5%를 넘어서 6% 근처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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