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금강산피살 사건'과 '10.4 정상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담겼다 하루가 지나 두 부분이 모두 삭제된 것과 관련,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10.4정상선언'을 의장성명에 반영하려는 북한의 전방위 노력에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과, 의장의 직권사항인 의장성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추후 수정을 요구해 삭제토록 한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느냐는 부분, 그리고 '10.4선언'이 '금강산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구를 함께 없애도록 할만큼 정부에 부담스러웠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한국 외교력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의 미숙한 대응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유명환 외교장관의 거취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쏟아지는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면밀히 대응했고 외교적 결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 북한과의 외교전서 당했나 = ARF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금강산 피살사건을 의장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폈다.
북한도 가만있었을 리 없다. 북한은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외교사안이 아닌 남북간 문제"라는 논리로 외면하는 한편 남측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10.4공동선언'을 의장성명에 넣기 위해 집요한 외교전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24일 회담을 마친 뒤 오후 9시(한국시간)께 `금강산 피살 사건'과 `10.4정상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담긴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장관들은 금강산피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와 ▲`장관들은 회담에서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10.4선언을 주목했다.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장이 같은 항목으로 묶여있다.
금강산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원했던 `남북대화를 통해 푼다'는 부분이 빠지며 원론적으로만 다뤄진 반면 이명박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10.4선언'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상대적으로 크게 언급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외교전서 완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금강산피살 사건을 성명에 반영하는데 집중하느라 북한의 움직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왔다.
하지만 회담 소식통들은 북한 측의 동향은 외교경로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의장국인 싱가포르에도 이와 관련해 적절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라는 부분이 의장성명에 반영되면서 정부의 설명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