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적격성 심사 시작…최종 승인 첫 단계?

<앵커>

그동안 론스타의 소송을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미뤄왔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다음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인수를 신청한 HSBC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론스타의 법정 소송을 이유로 심사를 미뤄왔던 정부가 론스타와 HSBC의 계약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광수/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 변화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불신 우려와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최종심에서 론스타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 은행인 HSBC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이 분명한 만큼 사실상 최종 승인의 첫 단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결국은 외국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금융감독 당국은 자기 반성과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와 HSBC는 다음주 초쯤 이달말로 다가온 계약시한의 연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