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도 적극 검토한다.
당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9월 부과 분을 7월보다 낮출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이 연간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20~3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과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고령자의 세금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는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인상돼 집값이 내렸는데도 세금이 늘었다"며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재산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50%로 맞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과표적용률을 예정대로 매년 5%포인트씩 올리되 이에 맞춰 현재 0.15~0.5%인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려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공공요금 오르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 6%에 육박
서울시내 생필품 가격이 넉달만에 최고 15%가까이 급등했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 6%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 300여 곳에서 팔리는 11개 생필품의 가격을 조사해 3월 조사 가격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한제분이 판매하는 곰표 밀가루 1㎏짜리의 가격 인상률은 14.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백설 식용유(1.8ℓ)는 7.46%, 해표 식용유(1.8ℓ)는 5.72% 오르는 등 가격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합성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생필품 가격에 이어 정부가 예고한대로 전기 및 가스 요금마저 오를 경우 하반기 물가 상승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한은은 “공공요금을 포함한 각종 가격 인상이 모두 현실화하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에 육박하고 연간으로는 5%대를 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 '뼈있는 쇠고기' 28일 국내 반입
새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도축·가공된 미국산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가 28일 국내에 반입된다.
육류 수입업체 네르프는 새로운 한국 수출용 품질평가프로그램(QSA)에 맞춰 생산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2.2t을 28일 항공기편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들어오는 물량은 네르프가 미국 수출업체 크릭스톤 팜스에서 공급받은 초이스급(한우 1등급 해당) 쇠고기로 LA갈비를 비롯해 찜·탕용 등 대부분 갈비 부위다.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2003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여 만이다.
국내에 반입되면 10일 안팎 정밀검역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10일쯤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주목받는 한나라 최고·중진연석회의 부활
한나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부활키로 최종 결정했다.
매주 수요일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될 이 회의에는 최고위원 7명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 13명 등 총 22명이 참석 대상이다.
이미 회의 참석 대상인 4선인 박근혜 전 대표가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6선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안 나갈 이유가 없다"고 원칙적인 참석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회의가 실질적인 당의 최고 의견 조율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회의에는 박 전 대표외에 친박 진영에서 이번에 복당한 홍사덕(6선), 김무성 박종근 이해봉(이상 4선) 의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연석회의가 옥상 옥 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 "계파 간 갈등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멕시코 피랍' 한인 전원 석방
멕시코 국경 레이노사 시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지난 14일 납치됐던 박모(39)씨 등 5명이 피랍 열흘 만에 전원 풀려났다.
주 멕시코 대사관은 이들 중 유모(33)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멕시코 경찰은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22일 오후 7시)에 레이노사의 한 호텔 앞에서 피랍자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이정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멕시코 정부와 경찰 등 치안 당국이 납치범들에게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자, 부담을 느낀 납치범들이 이들을 석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납치범들은 인질들의 몸값을 받으려 시도하지 않고 도주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금품을 노린 단순납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피랍자들은 현지에서 의료 검진과 현지 경찰의 조사를 거친 뒤 우리 대사관에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강북 아파트 값도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것"
서울 강북권 매매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매물은 쌓이는데 찾는 이는 없다.
호가도 2000만~3000만원씩 떨어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강남권에서 시작된 '자산 디플레(가격 하락)' 공포가 강북권까지 덮치고 있다"고 말했다.
급매물은 주로 중소형 아파트들이다.
최근 급매물은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온 '경계성 매물'이 주를 이룬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강민석 수석연구원은 "자산 디플레 우려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값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강북권만 ‘나 홀로 상승’ 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강북권 아파트값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강정구 교수 "북 핵실험 불가피한 선택"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23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교수는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주최 정전협정 5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핵을 선택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미국 유발 북핵 문제 인식'이라고 지칭하며 "국내외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일방적이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해 객관성을 잃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진보 지식인이나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킨 '종북론자'들이 이에 대해서는 '수구냉전세력'을 능가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북핵은) 전쟁 방패막이 용도로 개발된 핵무기이기 때문에 폐기하려면 완벽한 평화체제가 확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미국의 전쟁 위협 토대인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 군사동맹 폐기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MB 4박5일 여름휴가
여름휴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지방의 군 휴양시설에 여름휴가를 떠난다.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내가 휴가를 가야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지 않겠느냐. 국내로 휴가를 많이 가면 내수도 진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가 구상과 관련해선 "쉬면서, 책도 읽고, 잠도 자면서 (여러)생각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문수 경기지사 "청와대 배은망덕"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진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청와대를 향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열린 긴급 시장·군수 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국가 양심을 저버린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하고 노력했다"며 "도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부족한데 정부의 정책은 배은망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밤 강타 지진에 일본 열도 공포
24일 새벽 일본 열도가 지진 공포에 떨었다.
이날 오전 0시 26분께 북부 이와테 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NHK 등 방송에는 마치 폭격을 받은 듯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지진 발생 6분 후 일본 TV 방송을 인용해 지진 소식을 전하는 등 외신들도 신속하게 지진 발생 소식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KBS 이사회 시민단체·직원 저지로 파행
정연주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 채택 여부로 관심을 모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요구하는 한국방송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반발 속에 공전됐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태섭 이사 해임을 둘러싼 이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회의가 겉돌면서 정 사장 거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일보] 공공기관장 '보은·영남·관료' 인사
장관인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마저 파행과 정실인사로 시끄럽다.
현 정권에 공을 세웠다는 인사들은 너도나도 한 자리씩 차지했고, TK(대구·경북)를 비롯한 영남 출신 인사들이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
22일 한국일보가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결과를 취합해 본 결과 주요 50개 신임 공공기관장(유관기관장 포함) 중에서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현 정부 출범에 공을 세운 인사가 19명에 달했다.
5명 중 2명 가량이 '범 MB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이었다.
지역 편중은 더욱 심했다.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모두 29명으로, 신규 기관장의 60%에 육박했다.
호남 출신 인사가 고작 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정부가 당초 공공기관장 인선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민간우대 원칙도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했다.
관료 출신이 22명으로 40%를 넘었고, 정치인과 준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출신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육박했다.
표면적으로나마 현 정권에 기여한 공도 없고, 비영남 출신이면서 관료 출신도 아닌 이른바 '3무' 신임 기관장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을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
덧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삼겹살과 자장면 값을 잘 모른다고 말해 질책을 받았네요.
강 장관은 23일 삼겹살 1인분 가격을 묻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른다. 삼겹살을 잘 안 먹는다"고 답하고 자장면 값을 묻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물음에도 "4000원 정도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가 "3000원하다가 최근 3500원 됐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미리 준비한 빨간색 카드를 흔들어 보이며 답변대에서 내려설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환율 시장에 구두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경제수장으로서 자기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각이 없다면 심각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과오를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