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오늘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최근의 경제난에 대해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퇴 요구에 대해선 "앞으로 경제를 더 잘 살리라는 질책으로 알겠다"면서 가까스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에서 가장 집중 포화를 맞은 부분은 얼마 전 최중경 차관의 경질까지 불러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지만...) 환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 '오해'라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환율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것은 단 한번 뿐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자명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3월 25일 기자들의 질문에 반문한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환율 수준에 관한 발언을 한 바 없다."
정말 딱 한번?
어제 이 발언을 놓고 외환시장 관계자나 기자들은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뉴욕에 재무관으로 있을 당시 환율을 시장에만 맡겨야 하는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2월29일, 장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환율정책과 상반된다." (3월4일, 오찬 간담회)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원화환율은 절상되면서 과거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환율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가량 절상됐다." (3월 25일, 언론사 초청 강연)
"거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상수지" (4월 15일, 재정부 정례브리핑)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 추세가 바뀌었다. 환율이 꼭 상품 수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냐" (4월 16일, 대학 초청 세미나)
이 발언들을 보면 강 장관이 말한 '직접'이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발언이 있던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환율이 치솟지는 않았지만, 외환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강 장관의 취임 초부터 3월 중순까지 환율은 92원 넘게 급등했었습니다.
시장에선 물가 보다는 성장, 경상수지를 강조하면서 환율을 건드리는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당국이 환율 상승을 바라고 있다라고 해석 할 수 밖에 없겠죠. 일반 국민들도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쓰는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원론적 견해..."
어제 발언으로 더 곤란해진 강 장관은 오늘 "환율 방향성을 이야기 한 바 없고 원론적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또 다시 해명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없었다란 얘깁니다. 물론 "좀 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사려깊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를 주무르는 재경부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재경부 관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정도의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못보는 정부
물론 고환율이 재정부 장차관의 발언이나 실제 시장 개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급등하다보니 정유사의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많아졌고,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장 개입의 경우에, 시중은행의 한 외환 딜러는 당국이 실제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가지고 개입해서 환율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범 초기에 환율이 급등하지는 못하게 몇차례 매도 개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던 때에 적은 양이지만 매수 개입을 하면서 이 정도 밑으로 가면 안된다는 시그널 또한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장차관의 발언이 환율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강 장관은 "자신은 환율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보면, 강 장관 취임 전의 환율은 하락 쪽에 '쏠려있다'라고 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매파인 강 장관과 최 차관이 등장해 잇따른 경상수지, 환율 관련 발언을 날리면서 환율을 하락세에서 빼내 상승세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환율 상승 요인이 '때마침' 상승세의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상승 쪽에 베팅을 했고 이는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차관의 발언이 없었더라도 환율은 상승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도로, 미처 대비할 겨를도 없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았다란 얘깁니다.
환율이 상승하자 정부는 처음에 그다지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도 있었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란 계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거침없이 상승했고,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저수지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자 한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 투수로 한국은행이 나선 것입니다.
'난 책임없소...'
강만수 장관 자체도 성장론자이지만, 취임 초 MB 성장 공약의 실현이 강 장관에겐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또 경제 침체 우려도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분명히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강 장관은 짚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강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MB 노믹스의 상징이기에. 대신 최중경 차관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 장관은 아무런 반성 없이 오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최 차관만 계속 반성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모두 대외 여건 때문이란 말인가요?
결국 시장의 불신만 더 쌓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