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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어렵네'…천억 이상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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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1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측 요구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천억 원 이상을 더 내야할 상황이라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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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지난 1991년부터 내기 시작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올해 7천5백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2.94 퍼센트, 전체 주한미군 비용의 42 퍼센트입니다.

미국은 우리 측 부담 비율을 절반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내년엔 14.5 퍼센트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천억 원 이상을 더 내란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물가 상승율인 2.5 퍼센트 이상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지 여부와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도 쟁점입니다.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였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2차 협상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원칙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쇠고기 협상 파동 때문에 양측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정부의 고위관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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