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세무과는 요즘 재산세 관련 항의 전화와 방문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달초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뒤부터 생긴 일입니다.
강남권 집값은 내렸는데 어떻게 재산세가 오를 수 있냐는 게 항의 내용입니다.
[재산세 항의 주민 : 재산세 계산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로 주민들 망치려 작정한 거예요?]
구청측은 콜센터 직원을 4명 더 고용했지만 50대의 전화기는 쉴새없이 울려댑니다.
[강남구청 직원 :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전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수로는 300~500통….]
강남권인 개포 주공 66제곱미터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2.5% 내렸지만 재산세는 9.3% 올라 올해 20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강북권 창동 동진빌리지 126제곱미터의 경우, 공시가격은 24.9%나 올랐지만 집값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54만 원 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 가격대별로 세율이 달라 상당적으로 비싼 강남권 아파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50%였던 과세표준 적용률이 올해부터 매년 5%씩 오르는 것도 재산세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세표준은 앞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 100%까지 높아질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