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발생한 캐나다 광우병 사태로 피해를 입은 10만여 가축 농장주들이 연방정부와 사료공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론토 스타가 보도했습니다.
가축농장주들은 연방정부가 지난 1990년 가축 사육 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도살된 소의 일부 부분을 소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70억 달러의 보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온타리오주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사료회사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게 됐으며 광우병 사태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