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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왜 이러나?…잇단 '돈 선거' 추문

도덕성에 치명타, '일당 독식구조' 폐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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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거나 사실로 확인돼 정치권 전반에 걸쳐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귀환 신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의원 30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천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한 의원이 선거에 출마한 의원 2명으로부터 100달러 짜리 지폐 뭉치를 받았다가 돌려줬거나 거절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의원 2명이 다수의 동료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렸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사실을 확인중이다.

경기도의회의 진종설 신임 의장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동료 의원들에 의해 고발당했고, 전북도의회의 의장단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특산품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마다 한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정치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장단 선거가 정당 대결이 아니라 한 정당 안의 계파싸움 비슷하게 변해 과열되기 쉽고, 금품을 뿌리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석(106석)의 94.3%인 100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의회는 전체(47석)의 95.7%인 45석을 한나라당이 싹쓸이했으며 경기도의회도 전체(119석)의 87.4%인 104석을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는 전체(38석)의 94.7%인 36석을 통합민주당이 차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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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김진영 교수는 "지역마다 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하다보니 지방의회내의 부정부패를 막을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의장단 선거가 한 정당 안의 계파싸움이 되다 보니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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