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0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개헌 공론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87년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야 구분없이 '여의도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6일 167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발족한 것과 같은 연장선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국민의 손으로 반드시 헌법 논의가 주도돼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추진한 '8인회의' 멤버였던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지금 개헌논의가 시의적절하다"며 "두번 정권교체를 했고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 개헌) 당시에는 장기집권을 막는 쪽에 몰두해 인권.경제.영토분야에 조금 소홀히 했었다"며 "지방자치 문제를 구체화했으면 하는 것이 있고 경제분야도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며 인권문제도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권력구조 개편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용희 의원은 "시대가 부통령제를 필요로 한다"며 "4년 중임제로 해서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하고 "사실 영·호남 동서지역에서 한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면 다른 쪽에서 부통령하고 그러면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불만도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나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 5년 단임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오는게 4년 중임제"라고 밝히고 "의원 내각제를 포함해 다른 제도도 이제는 시도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 내부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있는 상황이지만 조기 공론화를 놓고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워낙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인데다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연구단계'를 거쳐 내년 이후부터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세를 얻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며 "개헌논의가 너무 활발하게 이뤄지니까 국정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정부도 불행한 것이고 국민도 불행해진다"며 "개헌논의를 하되, 좀 더 텀(Term)을 늦춰 현 정부가 안착을 하고 정책을 마음놓고 펼 수 있는 시기에 개헌논의를 하는게 국가적 이익"이라고 말하고 "여야 지도부와 사회 지도층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KBS1라디오에 나와 "내년쯤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내에서 공식 논의를 출발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공론화 시기를 조절할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