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로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는 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똑같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불법 오락실을 신고해 봤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잠깐 오락실에 들어오더니 곧이어 밖으로 나가 오락실 주인과 얘기를 나눕니다.
오락실 안에서는 계속 영업이 이뤄집니다.
그러기를 10분, 경찰은 그냥 자리를 뜨고 맙니다.
[현장조사 경찰관 : 거기(환전소)와 오락실이 관련이 없으면 단속 못합니다. 예전에도 단속했다가 기계값 다 물어줄 뻔 했어요.]
오락실 밖에서 환전을 해 줄 경우 환전소와 오락실을 같은 사람이 운영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시와 연타 기능도 기판을 뜯어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보내봐야 알 수 있지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뻔히 알면서 단속 못하는 거에요?) 그렇지, 문열어 놓고 장사하는 곳이 어디 한두군데야?]
2년 전 '바다이야기' 파동 이후 정부는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인력도 함께 단속반에 투입시키고 있지만, 인원은 23명에 불과합니다.
[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불법적인 게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을 초기에 또 지난 번처럼 방치를 하면 전국이 다시 도박장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전문가들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 게임기인지 가려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늘리고, 환전소에서 경품을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모든 게임에서 경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