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출총제 폐지 법안 이달중 국회 제출"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주한 EU 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고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할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쉽도록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