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가 15일 국조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했지만 벌써부터 태풍 속 찻잔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강산 총격 피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등 메가톤급 이슈가 연일 정국을 강타하면서 쇠고기 국조가 이들 사태의 파장 속에 파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당장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워하는 표정이 읽힌다. 이번 국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촛불이 모든 이슈를 삼켰듯 금강산, 독도 정국이 쇠고기 문제를 삼켜 버릴 수 있다"며 "상당 기간 장외에서 논리 공방을 펼쳐온 만큼 폭발력 있는 추가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 지도 장담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거지론'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책임론을 놓고 대대적 역공을 준비 중인 여권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
민주당이 특위 위원에 포함됐던 참여정부 외교장관 출신의 송민순 의원을 빼고, 송 의원의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밀도 있게 국조를 진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소위 `굴욕.졸속' 협상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을 밝히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국조 대상에 보건복지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을 추가로 포함해 전선을 확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브리핑에서 "양당 간사 협의에서 증인.참고인과 관련, 국민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부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규명, `키'를 쥔 미국 정부와 육류 수출업자들로부터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1기 참모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태식 주미대사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채택,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고 보도한 영자신문 기자가 해임된 경위에 대해서도 따지는 한편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조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금강산 및 독도 정국의 여진이 오래갈 수록 오히려 쇠고기 국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원내 핵심 인사는 "국조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오는 28일, 30일 기관보고와 다음달 4일, 6일 청문회,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현지조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력을 살려가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