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사실상 분명히 했습니다. 교과서 해설서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망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김현철 도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14일)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해설서 문구를 보면, 한·일 두 나라가 독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무라/일본 관방장관 : (이런 표현은) 한·일관계를 배려한 것입니다. 양국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구 전체를 보면 일본은 분명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일관계를 고려했다는 주장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한국이 마치 독도를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처럼 불법 점거하고 있듯이 기술함으로써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서 반환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지침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오늘 결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초해서 2012년 교과서를 펴내게 됩니다.
지금은 사회과목 교과서 14개 가운데 4개만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번 해설서로 인해 앞으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