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기술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 교과서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과 관련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데 이어 해설서를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생각이었으나 대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 한일간에 마찰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설서에 기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애국심 교육의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 명기될 경우엔 현재 14개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에만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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