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과 경위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측이 우리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유일한 대화통로인 현대아산과 북측의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현대아산 관계자는 "윤만준 사장이 12일 오후 4시 금강산에 도착해 이틀간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윤 사장은 김영현 관광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함께 방북길에 올라 12일 오후와 13일 오후 두 차례 북측 관계자를 만났다.
북측 대화 상대인 명승지종합지도국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현대아산의 사업 파트너다.
북측이 정부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대아산과 지도국이 유일한 대화 창구다.
현대아산은 철저한 현장 및 진상 조사를 통해 북측의 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현대아산은 또 남북 합동조사반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도국은 지난 12일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남측에 책임이 있다는 담화문을 내 양측간 대화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 사장은 지난 12일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를 마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며 "사건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사장 일행이 언제 돌아올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진상조사 촉구…북한 "허용 불가"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13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과잉 대응 총격' 사건으로 규정짓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당·정·청은 진상조사단 수용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북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진상조사단 수용을 거부하며 오히려 남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재개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돼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 사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무고한 민간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북측은 우리측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12일 청와대에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측 관광사업 총괄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고 경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남측에 책임이 있다"며 "남측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쇠고기, 14일부터 국정조사
국회는 14일부터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쇠고기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졸속 체결 여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이 총선 다음날 재개 선언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체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누가 언제 수입하기로 했는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도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협상 실패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등 1기 청와대 참모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경우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인신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증인 채택 정도만 별다른 이견이 없다.
여야는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서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日, 독도=일본 땅 해설서 표기
일본 정부는 14일 발표할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언급하되 ‘(일본)고유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해설서가 이런 내용으로 확정될 경우 이 해설서가 적용되는 2012년을 전후해 일본 중학 사회과 교과서는 대부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영유권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관련해 당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기술할 방침이었지만 한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기존의 북방 4개섬에 대한 기술에 이어 독도를 언급, 북방 영토 관련 수업에서 함께 다루도록 했다.
봉하마을서 이지원 서버 1대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13일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청와대 '이지원'(e-知園) 시스템 서버 1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서버는 흔쾌히 공개했지만 즉각 돌려 달라는 우리 측 요구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등 5명과 함께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2시간여 동안 현장 조사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사는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1시간 30분간 노 전 대통령 측과 질의응답을 하고, 30여분간 전산시스템 서버를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국가기록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조사에서 시리얼넘버 및 내용물 대조 등을 통한 하드디스크의 원본 여부 확인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하드디스크 원본 및 해킹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확인했지만 확정 전에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저 앞에서 가진 봉하마을 방문객들과 만남에서 "해킹 우려가 있고, 원본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의혹 보도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곧 확인이 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일할 때의 자료를 기록관에서 보게 할 거냐, 집에서 보게 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이) 눈치를 보는지 말을 잘 못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강화 모녀 살해범, 이복동생도 죽였다
경찰이 강화도 윤복희(47)씨, 김선영(16)양 모녀 납치·살해 용의자 4명 중 하모(27)씨와 안모(26)씨를 2년 전 하씨의 이복 여동생(당시 19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한차례 조사하고도 이들을 그대로 풀어 준 사실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13일 하씨가 이복 여동생을 살해,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경기 시화호 인근 하천변에서 하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윤씨 모녀를 납치·살해한 하씨와 안씨가 2006년 4월 경기 시흥시에서 하씨의 이복 여동생도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2006년 4월 30일 시흥시에 사는 딸(19)이 실종됐다는 아버지 하모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단순 가출사건으로 분류했다가 9일이 지난 5월 9일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하양 휴대폰 위치추적과 실종 직전 3개월간의 통화내역 조사, 주변인 탐문수사 등을 통해 하양의 이복 오빠인 하씨와 친구 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이들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하양의 행적과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2명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석방했다.
[국민일보] 서울시의회 사상 초유 '뇌물 스캔들'
사상 초유의 서울시의회 뇌물 스캔들이 적지 않은 파문을 낳고 있다.
시의회는 한나라당 출신의 김귀환(59)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 3500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더욱이 경찰이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을 정하고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현재 김 의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전체 시의원 106명(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의 약 30%인 30명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의장 후보 당내 경선 때 경쟁자인 정병인 의원과 50대 50대의 득표로 동점을 기록했다가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가까스로 최종 후보로 선출될 정도로 경선이 매우 치열했던 만큼 김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동아일보] '차 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키로
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은 똑같은 차량를 몰더라도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선진 8개국(G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도 모두 시행중인 제도"라며 "그러나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어 설득과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제천서 40대 남성 흉기로 1명 살해 뒤 여성납치
충북 제천의 한 음식점에서 13일 4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부상케 한뒤 여성 1명을 납치해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음식점에 김모(42)씨가 갑자기 난입, 흉기를 마구 휘둘러 손님 김모(44)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 고모(42)씨 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음식점 여 직원인 A(42)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프레지오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달아났다.
김씨는 최근까지 제천지역의 건축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여관에서 숙박을 해왔고 납치한 A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깃발만 있는 '그들만의 시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12일 저녁 주최한 집회가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대책회의가 주말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마련한 행사였지만 3700여 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가하는 데 그쳤다.
비가 내린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위에 일반 시민들은 거의 참가하지 않았고 진보신당 경기지부, 참여연대, 전대협, 공공노조, 아고라,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 등 30여 개 깃발을 들고 모인 단체 회원들이 주류를 이뤘다.
[한겨레신문] YTN 14일 주총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씨의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 와이티엔 본사에서 열린다.
와이티엔 노동조합(위원장 박경석)은 사장 선임 저지를 위해 주주총회 장소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다.
와이티엔 노조는 13일 오후 집행부 회의를 열어 “뉴스 전문 채널로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방송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선임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주주총회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또 구씨가 주주총회에서 차기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곧바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일보] "경제 보릿고개 1년 이상 간다"
경제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길게는 2~3년 경제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외 악재에서 촉발된 위기 상황이 정부 정책의 실패로 확대 재생산됐다고 진단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김광두 교수와 가진 본지 좌담에서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고유가 및 세계경제 침체에서 오는 충격과 함께 성장잠재력 저하 등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복합"이라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외 환경이 어렵긴 했지만 대내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은 것이 위기를 더 키웠다"고 평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최소 1년 이상은 경제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1~2년이 지난다 해도 'U'자형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주현 원장은 "국제유가가 안정되려면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결국 유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세계경제 침체의 충격이 전해져 장기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성인 교수는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한계 기업과 채무자 파산, 실업자 양산 등 과거 위기의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덧말
고유가와 고환율로 여행비용이 크게 오른데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크게 줄어 6월의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100만 3,90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5% 줄었고 성수기인 7,8월 해외여행 예약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30% 가량 줄은 것으로 파악됐네요.
유류할증료가 최고 80%나 올라 장거리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어, 유럽을 전문으로 하는 E여행사 대표는 "올해는 작년 매출의 70~80%만 해도 대성공"이라며 "여행사들의 부도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여행 감소의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은 제주로 지난해에 비해 15일 빠른 지난 9일 관광객 수가 올들어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홍익여행사 오영진 부장은 "중산층들의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해외는 물론 국내여행업계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