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측 합동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전날 사건발생 직후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여론도 감안, 강력한 대응방침을 거듭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관계장관들을 긴급 소집, 대책회의를 갖고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간대에 저항능력도 없는 민간인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측에 대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실체적 진상규명 노력에 북한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을 압박했다.
전날 정부의 사건 공식박표 직후 "국민이 희생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에 비해 한층 높아진 발언수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북한이 합동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우리측 전통문을 계속 받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날중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촉구키로 방침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이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비상체제를 가동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북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적 대화'제안과 피살 사건 연결은 부적절" = 청와대는 사건 발생 이후인 전날 오후 이 대통령이 제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측에 `전면적 대화'를 제안한 것과 피살사건 사이의 혼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전면적 대화 제안과 피살 사건을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 기조는 유지하되 이번 사안은 사안대로 엄중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놓고 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도 묻어 나온다. 대화 제안 시점의 부적절성에 대한 여론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대북 대화 기류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개원 연설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참모는 "국가원수가 4년만에 한번 하는 개원연설인데다 이미 예고가 됐고 자료도 배포가 된 상황에서 내용을 바꿀 경우 즉흥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아울러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보고 지연 국민 납득 되겠느냐" =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 위기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측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건통보가 늦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사건발생 6시간 30분만에, 우리 정부가 사건을 파악한 지 2시간만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사건을 접수해서 대통령 책상까지 보고가 도착하는 데 2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은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되겠느냐"면서 "통상적인 행정마인드로 대응한 게 아니냐"고 관계부처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관광객들이 거의 매일 찾는 곳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측 당국자가 즉시 현장에 달려가는 대응체계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유사 사건 재발시 즉각 보고 시스템 가동을 위해 이번에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