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복구, 사회통합, 법.질서 확립, 남북 상생.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내우외환'으로 규정한 뒤 `발전'과 `통합'이라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로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쇠고기파문에 언급,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다짐한 뒤 "법치의 원칙은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밝혀 법.질서 확립 의지를 역설했다.
◇"무엇보다 물가안정 주력" =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금융시장 불안 등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국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정책을 `성장'에서 `안정' 위주로 선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약 2년 정도의 경제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연 7% 성장목표를 `유보'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당장 물가급등과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엿보게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지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뒤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만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석유제품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금융.외환시장의 물가압박 요인 해소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민경제 회생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파동에 언급,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이른바 `녹색성장론'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각자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에너지절약을 당부했다.
◇"남북관계 실천의 시대로" = 이 대통령은 또 대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 향후 통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7.4공동성명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상징인 6.15선언 및 10.4선언 등을 포함해 과거 남북간 모든 합의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당국에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도적 식량지원과 함께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협력을 제의해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중인 6자회담에 언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상생.공영을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선언의 시대'에서 `실천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공기업선진화 흔들림없이 추진" =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일각의 `민영화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면서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며 흔들림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를 경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 미래 원동력" = 이 대통령은 올해 `건국 60주년' `제헌 60주년' `창군 60주년'을 맞는 데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선진일류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여러분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뒤 "자만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회가 `창조의 전당', `소통의 전당', `통합의 전당'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열어달다"면서 "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는 모아내는 것"이라며 "발전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저와 정부부터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근 `쇠고기파문'에 언급,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치와 관련,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사회안전망 확충 ▲신노사문화 확립 ▲공교육 정상화 ▲지방경쟁력 확충 등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