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면 수익성 뛰는데…집값 불안 재현되나

<8뉴스>

<앵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검토된다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완화되면 환수될 처지였던 재건축 개발 이익이 상당부분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좋아집니다.

[이창훈/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 재건축 임대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같은 재건축 규제조치가 완화될 경우에는 재건축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 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새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이는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도심 자투리땅 개발이나 민간 도시 개발사업이야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값싼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시기를 주택 가격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됐을 때라고 말해 시장의 과잉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도 풀리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