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방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자들과 가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지난해 9월 18일) :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지난해 국방부는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 상주하며 현역 복무기간의 2배 가량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특정 종교 신자를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선근/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의견수렴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영일/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 : 두 배가 넘는 기간을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소록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겠는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 대신 징역을 택하는 입영 대상자는 연 평균 7백50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