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한 것은 '6자회담 무력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전략: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 연구원은 "북한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 보유와 대미 관계 정상화라는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대남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되 장차 적대세력으로부터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전면 폐기한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즉 북한이 이같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 6자회담 국가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란 얘기다. 여러 국가들이 다자적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 연구원은 "이것이 이른바 '6자회담 무력화 전술'인데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은 향후 자국의 부분적 비핵화에 가장 완강하게 반발할 한국을 고립시키는 한편 한·미·일의 대북 정책공조체제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북한은 6자 회담 내에서 미·일과 중·러를 잇는 정책적 연대의 핵심고리인 한국이 최근 대 미·일 관계를 강화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의식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부활과 동시에 한국의 대 중국·러시아 관계 약화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남한 당국과의 대화채널을 차단하면서 남북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고 반대로 대 미·일관계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한국의 고립화 등을 통한 '6자회담 무력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채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얽힌 각국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내외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남북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핵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국내에서는 '핵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논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연계론과 비연계론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명분삼아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고 반대로 국제여론을 명분 삼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는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남북간 거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유지하고 북핵 정책을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축사에 나선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가 넘어야할 큰 산이지만 그 산을 넘는다고 해도 분단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래 민족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있으므로 현재와 함께 미래도 염두해 두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신범식 인천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도 참석, 발제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