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3일)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준비한 뒤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하지만 현재로선 감면 폭이나 대상 등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미분양 해소책 보완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부동산 투기를 재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