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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성장도 장담 못 한다…경제운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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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경제 목표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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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짜면서 예상한 올 두바이유 가격은 110달러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유는 이미 배럴당 13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수급불안으로 하반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유가가 15달러정도 더 올라가면 물가가 6.5% 이상 뛰는 등 3차 오일쇼크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도 문제입니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부터 매분기 10%이상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섣부른 긴축정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64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리가 빨리 높아진다면 그러한 취약 부분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20만 명으로 예측한 신규 취업자수도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5월 신규 취업자수는 18만 명으로 줄었고, 한은도 19만 명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청년인턴지원제도'는 이미 지난 2002년에 실시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50%, 6개월 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간 동안에만 채용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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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전망한 4%대 후반 성장률은 장담할수 없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수위축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우리 수출이 잘되고 있는 유럽 지역의 경제권도 이제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대 후반 성장, 조금 낙관적이지 않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치에 집착하기 보다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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