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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시도때도 없이 "돈 갚아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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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심야에 빚을 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빚 독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금지가 된다는 거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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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긴 하겠지만 시도때도 없는 빚 독촉과 협박에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채권추심업자나 대부업자, 신용카드사들이 밤시간, 그러니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대신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물으면 안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안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었나요?

<기자>

네, 사실 지금도 불법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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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제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가요.

불법 채권 추심을 하다 걸리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실제 취소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범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법상 규제를 하나로 묶고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의 경우 아직도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미등록된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고, 정부는 현재 있는 법도 제대로 못써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법을 만들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번에는 잘 적용했으면 합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미국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최 특파원 앞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2일) 증시 괜찮았습니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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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반기 첫 거래일인 오늘 미국 증시 정말 힘들게힘들게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다우지수가 15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서 급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오후들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입니다.

먼저 첫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엿볼 수 있는 6월달 제조업 지수가 뜻밖에도 월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나왔습니다.

특히 지수가 50.2로 50을 넘어서 5개월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을 보였다는데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심했습니다.

여기에 오후에 미국의 6월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GM이 월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GM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GM은 오늘 이소식에 주식이 2%나 상승했지만 며칠전에 전해드린대로 여전히 GM의 주가가 여전히 53년전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월가에서는 GM의 시가 총액이 너무 적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GM이 다우지수 종목에서 곧 빠질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분기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전 2분기가 시작될 때만해도 하반기부터 늦어도 찬바람이 불면서 부터는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계속되는 금융 위기와 고유가 속에 미국인들이 소비 지출을 줄면서 하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CNBC라는 경제 전문 TV가 있는데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51%가 연말에 다우지수 10,000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재미삼아 해본 설문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돼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최희준 특파원 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은퇴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서울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정의 은퇴 후 연간소득이요.

은퇴 직전 연간소득의 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직전에 연 4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은퇴 후에는 1년에 1천 6백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요.

홍콩과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은퇴자들이 희망하는 생활비도 조사를 했는데요.

은퇴 전 소득의 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득과 희망 소득이 20%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21%라는 차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은퇴에 임박해서 그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만큼 미리미리 은퇴 설계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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