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부담금 14조 4천억 원…20.2% 증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14조 원을 넘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 3천65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2% 늘어 지난 200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택지개발과 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담금 징수액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