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8월 말로 앞당겨 본인가 결론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본인가 대학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8월 말쯤이면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대학들의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본인가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안에 로스쿨 본인가 대학을 선정하려던 일정을 법학교육위 심사, 현장 실사 등을 최대한 앞당겨 8월 말까지 본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비인가 대학들은 입학 정원 축소로 교원수, 교육시설, 등록금 등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학교육위원회는 장학금 비율이나 등록금 의존률,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의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