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새만금 사업 '제동'…"환경 보호가 먼저"

<앵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사법부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판 새만금 사업으로 불리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해서 법원이 환경 파괴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사가 지방법원은 생태계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규슈지역의 이사하야만 제방에 대해 5년간 수문을 개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완공된 제방의 철거까지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제방이 만들어진 뒤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사하야만 제방은 지난 97년 일본 정부가 방재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을 들여 만든 길이 7킬로미터 정도의 둑입니다.

하지만 이 제방이 만들어진 뒤 인근 해역에서 김 양식이 대흉작을 기록하자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와카바야시 일본 농수산장관 :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한 대형 공공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