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을 벌이면서 5단계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상이 단순히 통상협상 차원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협상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간 통화에서 첫 단초가 열렸다.
한국인의 우려와 불안을 실질적,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단계는 양 정상 간 통화를 토대로 협상의 성격을 그동안의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에서 '추가 협상'으로 개념을 재규정하고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정부 대표단, 한나라당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카운터파트별로 막전 협의를 진행했다. 김 수석은 백악관을, 한나라당은 미 농무부와 상.하원 의원들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3단계는 물밑 협의에서 이뤄진 상황 진전을 기반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공식 협상에 착수한 것이고, 4단계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 전략인 데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협의 라인을 가동해 지원에 나섰다고 한다.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 협상 주도권을 유지했다.
마지막 5단계는 이 대통령이 추가 협상이 최종 고비를 넘는 시점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재천명,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병국 전 수석은 백악관에 "쇠고기 파문이 더 이상 검역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압박, 협상 4원칙에 합의했다.
4원칙은 ▲추가 협상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미국의 대선기간 불거질 수 있는 관련업계 및 의회의 반발과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타국 간 쇠고기 협상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협상에서는 난항을 거듭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추가 협상 내용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협상의 기준이 된다면서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 김 본부장이 중도 귀국을 할 뻔할 정도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고 험한 말까지 오갔다는 후문이다.
김 전 수석은 귀국을 하루 늦추면서까지 물밑 교섭을 했고, 귀국한 이후에도 교섭 라인을 유지했으나 미국측은 "정부 간 협상을 대폭 수정한 사례가 없다. 고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한 것이 미국에 압박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과의 신뢰관계, 동맹관계의 미래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