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추가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로 보증키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와 척수는 수출·수입에서 제외키로 한 합의내용 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유통이력제 도입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들은 QSA가 강제력이 있는 보증방식이 아니고 SRM 발견시 조치 등이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도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등 신중한 입장이어서 본격적인 시판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수입업계, 협상결과 "환영" = 육류 수입업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육류 수입업체 모임으로 전날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 결의를 주도한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협상 결과에 대해 자율결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에 요구한 '보증' 수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임시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QSA가 간접보증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서류상으로 확실히 기록이 남는 만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입금지 SRM 부위 의 추가는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사실상 업계 차원의 자율결의 의미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지속하고 선진적인 육류 유통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유통이력제와 협회 차원의 검역 대행을 통한 1차 검사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QSA만으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년 미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을 당시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수입금지품목인 소 척추뼈가 발견됐는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서류상 표기만 하는 QSA로 월령을 제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 수입업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자율결의 등으로 자정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통제력이 없고 QSA도 강제성이 있는 방안이 아니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입을 재개했다가 SRM 부위가 발견되면 업계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업체난립 방지와 월령제한 위반 업체가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자는 업계 일각의 제안과 관련, 정부는 국내법과 통상규범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수입업계 스스로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더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박창규 회장은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업계 내부에서 의견차이가 심해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허가제 전환 문제는 일단 뒷전에 밀리는 분위기다.
◇미 쇠고기 시판은 '미지수' =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음주 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의뢰하고 예정대로 관보에 게재된다면 작년 10월 검역중단으로 국내에서 대기중인 물량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 도축하는 물량은 7월 말이나 8월초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유통·외식업체들이 추가협상 타결 소식에도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를 팔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판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더욱이 최근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몰래 바꿔치기해 팔다 적발되는 바람에 대형마트 원산지 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앞장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 쇠고기를 판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식업체들도 일단 분위기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맥도날드, 롯데리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대형 패스트푸드·패밀리 레스토랑 체인들은 지금까지 수년간 호주·뉴질랜드산을 사용해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해서 거래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업계에서는 일단 일반 식당과 정육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한 뒤 여론 추이에 따라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유통·외식업체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육점과 일반식당 등은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가뜩이나 감소추세인 매출이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쇠고기 파문으로 한우만을 취급하는 업소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