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국민·기업, 정부상대 소송 급증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천6백여 건에서 2006년에는 만4천3백여 건으로 9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5건 가운데 1건 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분야는 조세가 2천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과 토지가 뒤를 이었습니다.